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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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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법위반사건(전주지법, 2017노176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383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766.pdf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사안으로,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심의 논리를 비교하여 보고 나름의 결론을 생각해 보시면 법률해석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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