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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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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등 사건(전주지법, 2017노159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463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90.pdf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출품한 작품 중 직접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마치 모두 직접 제작한 것처럼 출품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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