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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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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1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393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고합11.pdf
공소사실중 일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가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사건, 이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 양 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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