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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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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6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95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60.pdf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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