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전주지법, 2018노1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723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17.pdf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실제 운전자를 속이는 등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60)
다음글	[형사] 특수상해등 사건(전주지법, 2017노157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