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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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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등 사건(전주지법, 2017노157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73.pdf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떡국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떡국이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해당 판시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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