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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전주지법, 2017노156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303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60.pdf
마약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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