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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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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61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252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616.pdf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2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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