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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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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사건(전주지법, 2017가단2369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4269
첨부파일	[1]2017가단23693.pdf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송의 방법을 적시한 판결. 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함. 1.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 2. 피공탁자를 여러 사람 중 하나로 특정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로 해결 3.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이 동일성 인정 여부를 다투면서 출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 4. 피공탁자는 아니지만 보상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명의신탁 등):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서는 안 되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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