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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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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양수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550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7
조회수	283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5504.pdf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그 항소제기는 판결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하거나 적어도 판결이 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후에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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