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사건(전주지법, 2017구합3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7
조회수	237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36.pdf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포함된 판결로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된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양수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5504)
다음글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전주지법, 2014고단77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