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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7고단43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3789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7고단434.pdf

피고인이 평정자들이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맟춰 정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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