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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액주택임대차와 관련사건(전주법원, 2016나445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858
첨부파일  [1]전주법원 2016나4450.pdf

 

사건개요 : 주택에 관한 소액임차인 이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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