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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사건 (전주지법 2017고합9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7084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7고합94.pdf
피고인이 피해자를 7층 여관 창문에서 떨어트려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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