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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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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등 사건 (전주지법2015고단201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5576
첨부파일	[1]2015고단2011_판결문.hwp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을 횡령하고, 법인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조교 근무를 가장해 장학금을 편취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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