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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전주지법 2016고합15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6고합159.pdf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OO체육회의 직원 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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