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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 형사보상 사건 (전주지법 2017코11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515
첨부파일	[1]2016코114_판결문_자동비실명[1].hwp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죄’ 피고인들이 형사보상을 청구 한것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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