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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 (전주지법 2017카합1010 )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132
첨부파일	[1]2017카합1010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신청인적격이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에게 신청인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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