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공사금지가처분 사건 (전주지법 2017카합100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580
첨부파일  [1]2017카합1003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청취지 기재 각 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감의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 (전주지법 2017카합1010 )
다음글 [민사] 보험금 사건 (전주지법 2016나1050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