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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금 사건 (전주지법 2016나1050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476
첨부파일	[1]2016나10509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이 사건 사안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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