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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전주지법 2017가합113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492
첨부파일	[1]2017가합1133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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