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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6가합50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280
첨부파일	[1]2016가합508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이 사건 제방도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이 사건 제방도로의 하자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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