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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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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사건 (전주지법 2016고합22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930
첨부파일	[1]2016고합223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를 평결하였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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