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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수상해 사건 (전주지법 2016고합20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961
첨부파일	[1]2016고합205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하였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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