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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령, 고용보험법위반사건 (전주지법 2016노190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474
첨부파일  [1]2016노1905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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