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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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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전주지법 2016노 110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221
첨부파일	[1]2016노1107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사고후 미조치에 대하여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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