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전주지법 2017노4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653
첨부파일	[1]2017노40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린 글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전주지법 2016노 1107)
다음글	[형사] 명예훼손사건(전주지법 2017노3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