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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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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사건(전주지법 2017노3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210
첨부파일	[1]2017노38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피고인이 공장 식당 등 5곳에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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