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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방해 사건 (전주지법 2015노166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934
첨부파일	[1]2015노166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들이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회차에 돌입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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