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6구합237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189
첨부파일	[1]2016구합2370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 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 시설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업무방해 사건 (전주지법 2015노1665)
다음글	[행정]취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6구합86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