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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취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6구합86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241
첨부파일	[1]2016구합862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원고가 계약으로 실직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을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 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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