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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6구합53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153
첨부파일	[1]2016구합534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사회복지법인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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