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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계약금반환사건(전주지법 2017가합57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861
첨부파일	[1]2017가합574_판결문.hwp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 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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