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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명예훼손사건(전주지법 2017노3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3127
첨부파일	[1]2017노38_판결문.hwp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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