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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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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명예훼손사건(전주지법 2016고정16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3092
첨부파일	[1]2016고정167_판결문_자동비실명[1].hwp
고소인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만등 상표라는 내용 영상물을 게재한 것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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