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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직선거법위반사건(정읍지원 2016고합7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314
첨부파일  [1]2016고합78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 선거에 의한여 취암한 지방자치 단체장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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