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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당이득금사건(전주지방법원 2016나178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3323
첨부파일  [1]2016나1789_판결문.hwp

가장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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