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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용역비등사건(전주지방법원 2016나108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2541
첨부파일	[1]2016나1086_판결문.hwp
원고는 피고가 온실의 신축, 작물 재배 자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용역비 반환을 구하였으나, 자문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이행 과정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작물이 정상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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