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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사유 또는 판결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가 위법한 감사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시 등에 별다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내 일선 고교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청 공무원들 및 산하 학교장들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당한 감사가 방해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7,000,000은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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