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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능시험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국가 등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16가소305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3870
첨부파일	[1]2016가소305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판결요지 또는 사건개요] 원고 A는 2015. 11. 12. 시행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 당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이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일명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인 피고 D로부터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휴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않아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시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수능시험을 치르게 하여 위 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수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게을리하였기때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에게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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