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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306,552 병합)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9
조회수	5170
첨부파일	[1]2016고단128_판결문.pdf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를 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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