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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를 인용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50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56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509[1].pdf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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