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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을 인용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35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63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356[1].pdf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건축허가신청이 거부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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