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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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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를 기각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82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35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구합827[1].pdf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규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음에도 계속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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