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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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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99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4170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고단1993[2].pdf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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