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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등에 의한 꿀벌의 집단 폐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9924

첨부파일

[1]2005가단32380요지.pdf
[2]2005가단32380-원본.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32380
원 고	000
피 고	000
소 제 기 일	2005. 11. 11.
판결 선고일	2007. 3. 22.
쟁 점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등과 인근에서 양봉중인 꿀벌의 집단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 물건이 멸실된 경우 통상손해의 범위 3.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인정 여부 4.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
결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6,921,1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763조, 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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