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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심검문의 한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10228

첨부파일

[1]2006노654요지.pdf
[2]2006노654-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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