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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원 고용의사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10308

첨부파일

[1]공론화(05가단34133).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34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05가단36719(반소) 퇴직금
원 고	윤□□
피 고	이△△
소 제 기 일	2005. 12. 1.
판결 선고일	2006. 11. 3.
쟁 점	월급여에 퇴직금 상당의 급여를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 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결과 (주문)	피고(고용의사) 일부승소
참 조 조 문	근로기준법 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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