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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버지와 함께 자해 교통사고를 내려다가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2-15

조회수

10856

첨부파일

[1]주요판결.pdf

사 건 번 호	2006고합94(분리)
피 고 인	김0곤(73. 6.생)
체 포 일	2006. 6. 22.
자 백 여 부	부인
판결선고일	2006. 12. 15.
주 형	징역 6년
공동피고인(가족)에 대한 선고형	모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생: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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