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축법 위반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5

조회수

9950

첨부파일

[1]2006노853공론화.pdf

사 건 번 호	2006노853 건축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피 고 인	고 ○ ○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단537 판결
제1심 결 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 소 인	검 사
판결 선고일	2006. 12. 1.
결과 (주문)	제1심 파기, 징역 8월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버지와 함께 자해 교통사고를 내려다가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
다음글	춘천,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죽인 강도살인범들에 대해 사형선고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